'결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가 지난 ’23년 1,259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유·무선 통합 총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22년 대비 6.7%P가 증가한 결과로서 분쟁조정 신청도 18.8% 늘어난 수치다. 무선 부문은 8.0%P(82.1%→90.1%), 유선 부문은 2.7%P(85.4%→88.1%) 상승했다. ※ 통신분쟁 해결률 : 53%(‘19.6월~’20년) → 75.6%(‘21년) → 82.9%(’22년) → 89.6%(‘23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총 336억 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동통신 3사는 ①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②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등 28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하였다. 중국의 코로나19 발생 증가 및 국제사회 대응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중국발 입국 제한 및 방역 강화 국가 : 16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1월 2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에는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전국 52개 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수산물도매시장 평가’ 결과를 12월 30일(금)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지원·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물도매시장을 평가한다. 올해는 도매시장 개설자 등이 제출한 2021년 회계연도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거래량, 재무건전성, 거래방식 효율화능력, 물류체계 개선, 중도매인 육성 등 26개 지표로 나누어 평가하...
2021년운수업조사 잠정결과가 발표되었다.2021년운수업기업체수는57만5천개,종사자수는131만2천명,매출액은193조3천억원으로나타났다. 코로나19영향을크게받은전년과비교하여2021년은경제상황이개선되면서운수업전체기업체수는전년대비4.2%증가하였으며,2020년에이어코로나19영향은받은일부여객운송분야에서는종사자가감소하였으나화물운송분야의실적개선으로운수업전체종사자수는전년대비4.5%증가하였다.수출입증가와함께물동량이많아지고,택배등생활물류수요가증가하면서운수업전체매출액은전년대비27.6%증가했고,2021년물류산업기업체수는39만9천개,종사자수는78만4천명...
외교부는 12.9.(금) 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 ‘인류와 기술에 대한 성찰: 메타버스 시대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2022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를 개최하였다.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화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외교부가 2020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는 국제포럼이다. 참가자들은 세계의 디지털 질서를 재편할 가능성을 지닌 메타버스적 전환의 시기를 맞아 기술이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기회와 도전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행사는 1세션 ‘시공간의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를위한 수요조사 및 2단계 평가를 거쳐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를신규 품목으로선정하여 보험 대상 품목을 총 67개에서 내년부터 70개로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경영안정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보험으로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0년 67개까지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해왔다. 농식품부는 보다 많은 농가가 재해로 인한 경영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제 시행,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한다.(「주택법」 개정, 8. 4. 시행).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관련 협회가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발주자가 직접 평가하고 있어, 발주자는 평가와 관련된 업무부담, 건설사업자는 실적확인서 제출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 사무실 주소지, 적법 건축물 여부, 사업자등록증 등 게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사무장비·통신설비 구비 여부, 업체 식별 표시, 독립공간 여부, 임대차 계약기...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직무대리 김완호)은 국제 어린이 안전 민간기구 세이프키즈코리아와 협업하여 2022년 6월 22일(수)~7월 7일(목)까지 「2022년 찾아가는 손상 예방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제11차 국가손상종합통계에 따르면 2019년 손상(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하루 평균 75명이 사망하고, 손상으로 인한 진료비가 연간 5조 230억 원이며, 학령기 청소년(10~19세)의 경우 교통사고가 중증 손상으로 이어져 국가적인 대책 마련과 손상 예방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